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 존폐는 결국 입법의 영역이다 === >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'''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'''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. > [[http://www.law.go.kr/detcInfoP.do?detcSeq=12983|2008헌가23]]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, 이를 반드시 존치해야만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